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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과 정보공개서 대조 순서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서를 내밀면서 서명부터 하자고 합니다. 이때 계약서만 읽으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정보공개서와 나란히 놓고 봐야 하는데, 두 문서의 숫자가 다르거나 계약서에 아예 빠진 항목이 실제 분쟁의 출발점이 됩니다. 가맹사업법은 계약서에 들어가야 할 사항을 정해 두었고, 서명 전에 검토할 시간도 보장합니다.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금을 받거나 계…

명도소송 소장을 받은 세입자가 할 일: 답변서 30일, 보증금 동시이행 주장, 화해와 이사 선택지

집을 비워 달라는 소장을 받으면 당장 쫓겨나는 것은 아닌지 겁부터 납니다. 소장을 받았다고 바로 집을 비워야 하는 것은 아니고,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이 가능해진 뒤에야 강제집행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가장 먼저 챙길 것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라는 답변서 기한입니다. 소장에서 먼저 확인할 것과 답변서 30일 민사소송법 제256조 에 따르면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

전세 계약 전 전입세대열람과 확정일자 부여현황: 어디서 누가 떼는지, 등기부에 안 보이는 것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없어 안심했는데 그 집에 이미 다른 세입자가 살고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먼저 들어온 세입자의 보증금은 등기부에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약 전에는 전입세대열람과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이 두 서류는 아무나 뗄 수 없고, 계약 전이라면 집주인의 위임이나 동의가 필요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떼는지, 받아서 무엇을 봐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등기부만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 …

부모 돈으로 집 살 때 가족간 금전거래, 차용증 있어도 증여로 잡히는 이유

부모님께 2억을 빌려 집을 샀습니다. 차용증도 썼고 이자도 안 붙였습니다. 이 정도면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3년 뒤 자금출처 소명 요청이 오고, 그때 서랍에서 차용증을 꺼내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가족 간 돈은 세무서에서 증여로 먼저 의심받습니다. 빌린 돈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여 줘야 차용이 되고, 그 입증은 서류보다 돈이 움직인 흔적으로 이뤄집니다. 차용증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국세청은 직계존비속…

상속세 낼 현금이 없을 때, 집과 주식으로 내는 물납의 세 가지 조건

상속세 고지서를 받아 든 순간 통장 잔고를 먼저 보게 됩니다. 집은 있고 땅도 있는데 현금은 없습니다. 세금은 열흘 안에 내라고 하는데 집을 그 기간에 팔 수도 없습니다. 이때 쓰는 제도가 물납입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세금을 대신 내게 해 달라고 신청하는 것입니다. 다만 현금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채워야 하고, 무엇으로 낼 수 있는지도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세 조건을 다 채워야 신…

상속 한정승인 신청 방법: 상속포기와 차이, 3개월 기한, 특별한정승인과 신고 뒤 청산 순서

돌아가신 부모님 앞으로 빚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상속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쓰는 방법이 한정승인입니다. 물려받는 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겠다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것으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무엇이 다른가 상속을 받으면 재산과 빚이 함께 넘어옵니다. 아무 신고 없이 3개월이 지나면 단순승인으로 보기 때문에 빚이 재산보다 많아…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2026 기준: 지역별 보증금 한도, 받는 조건, 집값 절반 제한 계산

집주인 사정이 나빠져 경매 이야기가 나오면 내 보증금 중 얼마라도 먼저 받을 수 있는지가 가장 급합니다. 2026년 11월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기준으로 서울은 보증금 1억6,500만원 이하 세입자가 최대 5,500만원까지 다른 담보권자보다 먼저 받을 수 있고, 지역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다만 보증금 전액이 아니라 정해진 금액까지이고, 몇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왜 이런 제도가 필요한지부터 보겠습니다. 보증금이 있어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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