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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과 30억 한도 사이에서 정해지는 금액

배우자가 있으면 상속세가 10억 원까지 비슷하게 나온다는 말을 한 번쯤 듣습니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배우자 상속공제에는 최소 5억 원이 보장되지만, 그 위는 법정상속분으로 계산한 한도와 30억 원 중 작은 금액까지만 인정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가 정한 구조는 두 단계입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과 공제 한도액 중 작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실제로 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면 한도와 상관없이 5억 원을 …

저가양도, 시가와 거래가의 차액에 붙는 증여세와 취득세

핵심 요약 특수관계인 사이 저가양도는 차액이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이면 산 사람에게 증여세가 붙습니다. 판 사람은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이면 양도소득세를 시가로 다시 계산합니다. 산 사람의 취득세도 같은 3억원 또는 5% 기준을 넘으면 시가인정액이 과세표준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집을 시세보다 싸게 사면 세금이 줄 것 같지만, 세법은 그 차액을 세 군데에서 따로 봅니다. 산 사람의 증여세는 시…

크린토피아 폐업률, 정보공개서 가맹점 수 증감으로 읽는 신호

핵심 요약 2026년 8월 4일 등록 정보공개서 기준 2025년 크린토피아 가맹점은 연초 3,052곳에서 연말 3,114곳으로 늘었습니다. 같은 해 계약해지는 132곳, 계약종료는 0곳이라 연초 가맹점 대비 해지 비율은 약 4.3%입니다(직접 계산). 명의변경 177곳은 폐업 수와 따로 보고, 지역별 평균매출과 계약기간 2년을 함께 확인합니다. 세탁 프랜차이즈 창업을 알아보면 크린토피아 폐업률이 얼마인지부터 찾게 됩니다. 그런데 공정거…

상가 임대 부가세, 건물주가 붙여 받는 월세와 신고 방식

상가를 하나 임대해 월세를 받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이 부가세입니다. 주택을 임대하던 감각으로 접근하면 신고 자체를 빠뜨리기 쉽습니다. 상가와 사무실 임대는 부가세가 붙는 과세 용역이고, 주거용 주택 임대는 면세라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월세 100만원을 부가세 별도로 받는 계약이라면 임차인에게 110만원을 청구하고 10만원을 매출세액으로 잡습니다. 여기에 월세만 보면 안 되고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더해집니다. 2…

부모 자식 계좌이체 증여세, 10년 공제 한도와 차입금 증빙

부모님께 받은 생활비나 목돈이 계좌에 찍혀 있으면, 이것도 증여세 대상인지 걱정이 됩니다. 계좌이체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 돈이 증여인지 빌린 돈인지 생활비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성년 자녀라면 부모에게 받은 돈은 10년 합산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됩니다. 빌린 돈이라면 차용 사실과 이자 지급 기록이 있어야 증여가 아니라고 설명하기 쉽습니다. 10년을 합쳐서 보는 공제 한도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상속세 및 증여…

이마트24 위약금, 정보공개서 계약 해지 조항과 실제 청구액을 맞춰 보는 법

매출이 버티기 어려워 이마트24 점포를 접으려는데, 위약금이 얼마인지 몰라 결정을 미루는 점주가 많습니다. 영업위약금은 월 가맹수수료, 매출구간배수, 운영기간별 개월수 세 숫자를 곱해 나오고, 시설 잔존가는 따로 붙습니다. 청구서를 받았다면 이 세 숫자가 계약서와 같은지부터 맞춰 보면 됩니다. 위약금 산식은 세 숫자의 곱입니다 이마트24 창업 안내의 계약조건 에 따르면 계약기간 중 임의로 중도해지하려면 해지일로부터 최소 3개월 전에 …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과 정보공개서 대조 순서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서를 내밀면서 서명부터 하자고 합니다. 이때 계약서만 읽으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정보공개서와 나란히 놓고 봐야 하는데, 두 문서의 숫자가 다르거나 계약서에 아예 빠진 항목이 실제 분쟁의 출발점이 됩니다. 가맹사업법은 계약서에 들어가야 할 사항을 정해 두었고, 서명 전에 검토할 시간도 보장합니다.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금을 받거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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