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을 맺기 전에 집주인의 미납국세·지방세를 보려면 원칙적으로 임대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은 계약 때 납세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열람에 동의하도록 정합니다. 국세징수법 제109조와 시행령에 따르면, 계약을 이미 맺고 보증금이 1천만 원을 넘으면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는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있고, 세무서는 그 내역을 임대인에게 통지합니다. 가상 사례는 보증금 2억 원, 계약일 2026년 11월 16…
임대차가 끝나면 보증금 반환 의무는 새 세입자가 들어오는 것과 무관하게 그때 생깁니다. 집주인이 다음 임차인을 구해야 돈을 줄 수 있다고 해도, 그 말만으로 기다릴 의무는 없습니다. 보증금 반환과 집 인도는 동시에 이뤄지는 관계입니다. 이사 날짜를 먼저 잡아야 한다면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오른 뒤에 주민등록을 옮깁니다. 가상 사례는 보증금 2억 원, 만기 2026년 11월 30일(월), 집주인 통보 2026년 11월 16일(월)입니…
전세 계약은 임대인이 사망해도 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민법 제1005조에 따라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보증금 반환 채무도 그 안에 들어갑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거나 연락이 닿지 않으면 전원에게 계약 종료·반환 의사를 남기고, 전원이 상속을 포기해 상속인이 없으면 이해관계인으로서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상 사례는 보증금 2억 원, 임대인 사망일 2026년 11월 1…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요건 4가지를 모두 갖춘 임차인에게 내려집니다. 법률은 2026년 11월 13일 시행 일부개정 조문 기준이며, 신청과 지원의 유효기간은 2027년 5월 31일(월)까지입니다. 적용 대상은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입니다. 신청은 임차주택 소재지 시·도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으로 합니다. 가상 사례는 보증금 1…
확정일자 우선변제는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에 더해 확정일자를 갖춰야 하고 대항력은 인도와 전입을 마친 다음 날부터 생깁니다. 전세권은 민법에 따른 물권으로 설정 계약과 등기만으로 효력이 있으며 전입이 필수는 아니지만 집주인 협조가 필요하고 등록면허세는 전세금액의 1,000분의 2입니다. 일반 주택 세입자는 전입과 확정일자가 기본이고 전입이 어렵거나 법인 임차이면 전세권을 검토하며 둘을 함께 갖춰도 주임법 대항 요건을 잃으면 그 우선변…
오피스텔을 실제로 주거로 쓰면 건축물대장 용도가 업무시설이어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으나, 대항력은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생깁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기 어렵고 전세대출·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심사에서도 전입·확정일자가 걸림돌이 됩니다. 전입 금지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효력이 없다는 주장이 가능하나, 전입 자체가 반려되면 권리를 공시하기 어려워 계약 전에 주민센터와 …
전세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월세로 바꿀 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환율 상한은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연 2%를 더한 값 가운데 낮은 쪽입니다. 2026년 11월 13일 기준으로 기준금리는 연 3.00%이므로 상한은 연 5.0%이고 월세는 전환 보증금에 이 비율을 곱해 12로 나눈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이 상한은 계약 기간 중이거나 갱신할 때 적용되고 새 계약에는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지 않으며 넘겨 낸 월세는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