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집 보일러가 꺼졌을 때 수리비의 출발점은 민법 제623조입니다.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이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일러는 겨울철 주거에 필수인 설비이므로, 본체나 메인보드처럼 기능을 잃게 하는 고장은 원칙적으로 집주인 수선 범위로 보는 것이 통상입니다. 반대로 건전지, 필터, 전구, 수전 패킹처럼 소모되고 비용이 크지 않은 간단한 수선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예가 많습니다. 특약에 ‘수리는 세입자가 한다’…
전세로 사는 동안 집이 팔려 집주인이 바뀌어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있으면 새 집주인이 예전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같은 법 제3조 제4항은 대항요건을 갖춘 뒤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그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2011다49523)는 이 승계를 면책적 채무인수로 보아,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무는 양수인에게 넘어가고 양도인(옛 집주인)의 채무는 원칙…
전세보증금 반환보증(흔히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만기에 보증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즉시 입금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계약을 끝낸다는 통지가 임대인에게 기한 안에 닿았는지, 만기 후 정해진 시점에 보증 사고가 인정되는지, 임차권등기를 마쳤는지, 집을 비우는 명도를 언제 할 수 있는지를 나눠 본 뒤 보증 기관에 이행을 청구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공식 안내에 따르면 전세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후 1개월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보…
전세나 월세로 이사하는 날, 잔금을 치르고 집 열쇠를 받아 실제로 점유한 뒤 전입신고를 마치면, 대항력은 그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생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은 이 「다음 날」을 오전 0시로 보았습니다(1999.5.25. 선고 99다9981 판결). 같은 날 집주인이 주택에 …
전세나 월세 만기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메시지를 읽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통지 없이 두어도 계약이 그대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르면 임대인이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으면, 만기에 전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이것이 묵시적 갱신입니다. 만기에 나가거나 조건을…
층간소음에 공식적으로 대응할 때는 기록 → 관리주체(관리사무소) 요청 → 단지 내 층간소음관리위원회(있는 경우) → 이웃사이센터 상담·진단 → 공동주택관리·환경 분쟁조정 순서로 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층간소음은 조정 대상이며 신청 전에 당사자 간 교섭 경위를 남기고 교섭경위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대 세대를 직접 찾아가거나 보복 소음·쪽지로 대응하는 방식은 별도 분쟁·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습…
주택 월세가 「두 달치 금액」만큼 밀리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요건이 생깁니다. 여기서 2기는 반드시 연속 두 달을 통째로 안 낸 경우만 뜻하지 않습니다. 일부씩 부족하게 낸 금액이 누적되어 월세 2개월분에 이르면 됩니다. 해지 권한이 생겼다고 해서 임대인이 바로 문을 따거나 짐을 옮길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해지 통지 도달 후 명도·소송 절차가 이어집니다. 2기 차임액 계산 민법 제640조에 따르면,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