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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전 전입세대열람과 확정일자 부여현황: 어디서 누가 떼는지, 등기부에 안 보이는 것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없어 안심했는데 그 집에 이미 다른 세입자가 살고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먼저 들어온 세입자의 보증금은 등기부에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약 전에는 전입세대열람과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이 두 서류는 아무나 뗄 수 없고, 계약 전이라면 집주인의 위임이나 동의가 필요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떼는지, 받아서 무엇을 봐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등기부만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 …

부모 돈으로 집 살 때 가족간 금전거래, 차용증 있어도 증여로 잡히는 이유

부모님께 2억을 빌려 집을 샀습니다. 차용증도 썼고 이자도 안 붙였습니다. 이 정도면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3년 뒤 자금출처 소명 요청이 오고, 그때 서랍에서 차용증을 꺼내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가족 간 돈은 세무서에서 증여로 먼저 의심받습니다. 빌린 돈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여 줘야 차용이 되고, 그 입증은 서류보다 돈이 움직인 흔적으로 이뤄집니다. 차용증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국세청은 직계존비속…

상속세 낼 현금이 없을 때, 집과 주식으로 내는 물납의 세 가지 조건

상속세 고지서를 받아 든 순간 통장 잔고를 먼저 보게 됩니다. 집은 있고 땅도 있는데 현금은 없습니다. 세금은 열흘 안에 내라고 하는데 집을 그 기간에 팔 수도 없습니다. 이때 쓰는 제도가 물납입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세금을 대신 내게 해 달라고 신청하는 것입니다. 다만 현금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채워야 하고, 무엇으로 낼 수 있는지도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세 조건을 다 채워야 신…

상속 한정승인 신청 방법: 상속포기와 차이, 3개월 기한, 특별한정승인과 신고 뒤 청산 순서

돌아가신 부모님 앞으로 빚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상속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쓰는 방법이 한정승인입니다. 물려받는 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겠다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것으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무엇이 다른가 상속을 받으면 재산과 빚이 함께 넘어옵니다. 아무 신고 없이 3개월이 지나면 단순승인으로 보기 때문에 빚이 재산보다 많아…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2026 기준: 지역별 보증금 한도, 받는 조건, 집값 절반 제한 계산

집주인 사정이 나빠져 경매 이야기가 나오면 내 보증금 중 얼마라도 먼저 받을 수 있는지가 가장 급합니다. 2026년 11월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기준으로 서울은 보증금 1억6,500만원 이하 세입자가 최대 5,500만원까지 다른 담보권자보다 먼저 받을 수 있고, 지역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다만 보증금 전액이 아니라 정해진 금액까지이고, 몇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왜 이런 제도가 필요한지부터 보겠습니다. 보증금이 있어도 경…

유류분 1년 시효, 2024년 헌재 결정 뒤에 달라진 것과 그대로인 것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형제 한 명이 재산을 거의 가져갔다는 걸 알았다면, 그때부터 1년이 시작됩니다. 이 1년을 놓치면 청구권이 사라진다는 말에 많은 사람이 포기하는데, 무엇이 달라졌고 무엇이 그대로인지부터 나눠 봐야 해요. 2024년 4월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유류분 제도는 두 차례 손봤습니다. 형제자매 유류분이 어떻게 되었는지, 2026년 3월 개정으로 반환 방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1년 시효가 여전히 살아 있는지 정리합니다. 1.…

위층 누수 배상 청구 순서: 증거 남기기, 협의와 내용증명, 조정과 소액심판까지

천장에 물자국이 번지고 벽지가 들뜨기 시작하면 당장 수리부터 해야 할지, 위층에 뭐라고 말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순서는 증거를 먼저 남기고, 위층과 협의한 뒤, 답이 없으면 내용증명과 조정, 소액심판으로 넘어가는 흐름입니다. 처음 며칠 동안 무엇을 남겨 두느냐가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좌우합니다. 먼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누수 책임은 누구에게 묻는가 민법 제758조는 건물 같은 공작물의 설치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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