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재신청 가능한 3가지 경우와 주의사항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어렵게 채무를 조정받았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해 절차가 중단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다시 채권자들의 독촉과 압류가 시작되고, 경제적 위기는 더욱 깊어집니다. 하지만 재신청이라는 또 다른 기회가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법원의 까다로운 심사와 추가적인 변제금 상향 가능성까지 대비해야 하죠.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 재신청이 가능한 경우와 주의사항, 그리고 실질적인 팁을 제공해드립니다.

3줄 요약

•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었더라도 변제금을 납부하고 법원에 재신청 사유를 소명하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재신청 시 변제금 상향 조정, 금지명령 기각 등 추가적인 리스크가 있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변제 계획과 소득 상황을 입증하면 성공 확률이 높아집니다.

개인회생 재신청이 가능한 3가지 경우

개인회생이 폐지되거나 중단된 경우에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원의 심사가 더욱 까다로워지므로, 다음과 같은 경우를 잘 검토해야 합니다.

1.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된 경우: 개인회생 인가 후 변제금을 미납하여 절차가 폐지된 경우, 즉시 항고를 통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항고 기간 내에 미납된 변제금을 일시 납부하고 입금 확인증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인가 전 폐지된 경우: 인가되기 전 개인회생이 폐지된 경우에도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변제 계획에 대한 자료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3. 파산 면책 후 5년 이상 경과한 경우: 파산 면책 후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0조)

재신청 시 주의사항 4가지

재신청을 고려할 때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개인회생 절차가 중단된 후 재신청을 시도했던 경험을 가진 한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법원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인의 경우, 예상치 못한 실직과 건강 문제로 인해 변제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해 결국 절차가 폐지되었습니다. 변제금을 3회 이상 연체한 후 법원으로부터 폐지 통보를 받은 뒤, 다시 채권자들의 독촉이 시작되었죠. 그러나 그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미납된 변제금을 일시 납부하고, 소득 감소와 새 직장에서 받은 급여 내역을 포함한 재신청 자료를 제출해 성실히 변제할 의지를 입증한 끝에 재신청이 허가되었습니다.

이처럼 재신청이 성공하려면 본인의 상황을 명확히 설명하고, 법원에 성실히 변제할 계획이 있음을 소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재신청 시에는 다음의 사항들을 꼭 고려해야 합니다.

1. 항고 및 즉각 대응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된 경우,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미납된 변제금을 납부하고 입금 확인증을 법원에 제출하면 절차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항고는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는 중요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개인회생 재신청 시에는 항고가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 폐지 공고 후 14일 이내에 미납된 변제금을 납부하고 즉시 항고하세요.

2. 변제 계획 변경

재신청 시 소득 상황이 달라졌다면 변제 계획이 상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지출 내역과 소득 상황을 명확히 증명하여 변제금을 새롭게 산정해야 합니다.

3. 기존 변제금 처리

재신청 시 기존에 납부했던 변제금은 채권자별로 안분되어 원금에서 차감됩니다. 정확한 채무 잔액을 확인하기 위해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4. 금지명령 및 예치금 준비

재신청 시 금지명령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들의 압류가 다시 시작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해 미리 예치금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모음

---

위와 같이 개인회생 재신청 가능한 3가지 경우 및 재신청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