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께 꼭 필요한 정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혹시 사회보험료 납부가 부담되어 가입을 미루고 계신 사업주님들이라면, 두루누리 지원금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에 대해 읽어보세요!
두루누리 사업이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영세사업장의 신규 근로자와 사업주의 고용보험, 국민연금 가입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들의 복지 증진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정부가 시행하고 있죠.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질병, 상해, 실업, 노령 등)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써 가입을 의무적으로 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흔히 말하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이에 해당됩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대상과 자격 조건
그렇다면 두루누리 지원금 대상은 누가 해당할까요? 바로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에 고용된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의 신규 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입니다.
여기서 신규 가입자란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2021년부터는 신규 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이 이루어지니 참고 바랍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액 계산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 혜택은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신규 가입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까지 지원해줍니다.
예를 들어, 월평균보수가 2,699,000원인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는 월121,980원, 근로자는 월116,590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즉, 근로자의 경우 매월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이 줄어 실 수령액은 증가하게 됩니다.
지원금액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로 계산되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계산기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방법 및 필요 서류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으려면 사업주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성립신고 시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에 체크하면 됩니다.
오프라인으로는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필요 서류로는 미가입 사업장은 보험관계성립신고서와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기가입 사업장은 보험료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식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 신청하면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계속 지원되지만, 다음 보험연도에도 지원을 원한다면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환수 조건, 꼭 기억하세요!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더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 되거나 근로자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지원금 전액을 환수당할 수 있어요.
또한 사용자의 미신고 등으로 지원 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원된 경우나, 고의로 전년도 소득 등을 과소 신고하거나 누락 신고한 경우에도 환수 사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지원금을 수령하는 사업주와 근로자는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변동사항이 있으면 바로 신고해야 합니다. 환수 사유가 발생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주에게 환수 통지서를 발송하고, 사업주는 통지받은 환수금을 납부해야 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모음
Q1. 두루누리 사업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의 신규 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가 신청 가능합니다.
단, 신규 가입자란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Q2. 두루누리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신규 가입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 월 최대 121,980원까지 지원됩니다.
Q3. 두루누리 지원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으로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오프라인으로는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필요 서류는 사업장 사회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Q4. 한 번 신청하면 계속 지원받을 수 있나요?
한 번 신청하면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계속 지원되지만, 다음 보험연도에도 지원을 원한다면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Q5. 지원금을 받다가 환수될 수도 있나요?
네,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 되거나 근로자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지원금 전액을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미신고, 고의로 전년도 소득 등을 과소 신고하거나 누락 신고한 경우에도 환수될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업,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영세사업장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료 납부가 부담되는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두루누리 사업에 꼭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청 방법도 어렵지 않고 지원 혜택도 상당하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더 많은 근로자들이 사회보험의 혜택을 누리고, 사업주님들의 부담도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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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두루누리 지원금 대상 및 지원금액 계산, 신청방법과 환수 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