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최대 지원 금액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개요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이 사업은 최대 20만원까지 전기요금을 지원해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 대상
- 1차 공고일인 2024년 2월 15일 기준 활동 중인 사업자
- 연 매출액 6,000만원 이하 사업자
-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여기서 ‘활동 사업자’란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면서, 공고일 기준 국세청 조회 결과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자를 말합니다. 2024년 2월 15일 이후 폐업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매출액은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2022년 혹은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원 초과 6,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전기요금 계약종은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이어야 하며,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곳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의 경우 신청대표 1인만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유형 및 제출 서류
직접 계약자 (유형 1)
신청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계약하여 한국전력 계약자 명의와 일치하는 경우입니다. 별도의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면 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초 발행되는 2024년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최대 20만원이 차감됩니다.
비계약 사용자 (유형 2)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는 일치하지만 명의는 다른 경우로 세부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계약자 명의가 타인인 경우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로 납부하는 경우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 관리비 고지서 없이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하는 경우
비계약 사용자는 유형별로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2022년 12월 이전 개업자: 월 1.2만원 이상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1건 제출
- 2023년 1월 이후 개업자: 2023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의 전기요금 영수증을 합산하여 20만원 이상 증빙 제출
비계약 사용자로 선정되면 대상자 통지 후 5일 이내에 사업자 대표 계좌로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을 환급받게 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방법 및 기간
신청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검색하거나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로 바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4년 7월 8일 9시부터 예산 소진시까지입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담당자의 도움을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지원금 이월 가능 여부
전기요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금이 이월됩니다.
직접 계약자의 경우 당월 전기요금이 20만원 미만이면 잔액은 익월로 이월되고, 다음 달에도 요금이 잔액보다 적으면 또 이월되는 방식입니다. 이월은 2024년 12월 사용분까지 적용되며, 12월까지 20만원을 모두 사용하지 못하면 남은 금액은 소멸됩니다.
유의사항
-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기준이며 개별 증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 해지되면 요금 차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잘못 지원된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고하시거나 콜센터 및 관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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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지원 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