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를 하거나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 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정확히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할까요? 계약직 근로자 또한 어떤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3줄 요약
-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직 근로자는 계약 종료 시 비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이직 사유 증빙이 필요합니다.
제가 아는 지인도 자발적으로 퇴사한 뒤 근로조건 악화로 인한 정당한 이직 사유를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자발적 퇴사라고 해서 무조건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일반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지만, 몇 가지 정당한 이직 사유를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직 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고용센터에서 최종 판단하지만,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조건 악화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보다 실질적인 조건이 낮아졌거나,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경우, 최저임금 미달의 임금을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정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지인의 경우, 회사에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아 이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2. 차별 대우 및 직장 내 괴롭힘
종교, 성별, 신체 장애, 노조 활동 등을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성폭력을 경험한 경우 정당한 이직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통근 곤란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어려워지거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위해 거주지를 이전하여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임신, 출산, 육아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해 근무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나 육아휴직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퇴사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이직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지인의 경우, 회사에서 받은 임금 체불 확인서를 제출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자격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계약이 종료된 경우, 비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충족
계약 종료 시점에서 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2. 재계약 거부 여부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로자가 재계약을 요청했지만 회사가 이를 거부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근로자가 재계약 의사를 명확하게 밝혀야 계약종료 후 재계약 거부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근로 의사 및 재취업 활동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하며, 재취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계약 종료 후에도 퇴사 후 1년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하며, 재계약과 관련된 서류 및 이직확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먼저 관할 고용센터에 구직등록을 하고 실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이직확인서와 정당한 이직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지인도 신청 시 이직 확인서를 제출한 후, 심사를 통해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각 근로자의 상황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에서 구체적인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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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모음(FAQ)
Q1.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증빙 서류가 꼭 필요한가요?
네, 정당한 이직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임금 체불이 있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통근 곤란의 경우에는 거주지 이전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Q2. 계약직 근로자도 계약이 종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비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에는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Q3.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 금액은 이직 전 3개월간의 평균 임금의 약 50%로 산정됩니다. 최소 금액은 최저임금의 80%이며, 수급 기간은 90일에서 240일까지 다양합니다.
Q4. 실업급여 신청 후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는 신청 후 통상적으로 1~2주 이내에 지급이 시작됩니다. 단, 구직활동 여부와 고용센터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자와 계약직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구체적인 서류 준비와 재취업 활동이 필수적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고민 중이라면, 고용센터에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