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오빠는 몇 년 전부터 자영업을 운영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코로나 사태가 생기면서 매출 감소로 인해 대출 상환 부담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으로서 옆에서 지켜보면서 오빠가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알게 되었고, 그때 새출발기금이라는 제도를 알게되었습니다. 신청하려고 보니 새출발기금 신청자격 중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가 헷갈렸는데, 제가 찾아본 정보를 기준으로 글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요약
- 새출발기금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2024년에 지원 대상과 신청 기간이 확대되었습니다.
- 새출발기금은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에게 다양한 채무조정 혜택을 제공합니다.
- 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적절한 시기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경제적 타격을 입었을 때,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오빠의 경우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상환이 점점 더 어려워졌는데, 새출발기금을 통해 이러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2024년 새출발기금은 특히 지원 대상이 더 확대되어 더 많은 자영업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새출발기금 주요 변경 사항
2024년 새출발기금은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었습니다.
- 지원 대상 확대: 2024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 신청 기간 연장: 기존 2025년 10월까지였던 신청 마감 기한이 2026년 12월로 연장되었습니다.
- 추가 혜택: 취업 및 재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최대 10%포인트 추가 원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자격
오빠의 경우, 새출발기금 신청자격을 알아보면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지 확인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 제도 입니다.
새출발기금 부실차주 자격
오빠는 한동안 상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해 부실 차주로 분류되었습니다. 부실 차주는 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차주를 의미하며, 이들은 신용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새출발기금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원금 감면: 최대 80%까지 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기초수급자와 같은 취약계층은 90%까지 감면 가능합니다.
- 금리 감면: 연체된 대출 이자와 기존 금리를 감면받아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추심 중단: 신청 후 금융기관의 추심이 중단되기 때문에 심리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부실 우려 차주 자격
오빠는 처음에는 부실 우려 차주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많은 자영업자들이 아직 연체는 발생하지 않았어도, 미래에 상환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차주들을 부실 우려 차주라고 합니다.
- 금리 조정: 부실 우려 차주는 연체 30일 이전에는 기존 금리를 유지하며, 이후 연체가 발생하면 단일 금리로 조정됩니다.
- 상환 기간 연장: 최대 20년까지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매달 갚아야 할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추심 중단: 신청 후 추심이 중단되므로 재정적 위기를 느끼는 차주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오빠는 새출발기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본 후, 온라인으로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신청 과정은 매우 간단하며,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휴대폰 본인 인증과 공동 인증서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고, 법인사업자는 법인 인증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빠 같은 경우도 서민금융센터를 방문해 상담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새출발기금 지원금액
새출발기금 지원금액은 차주의 자산 상태와 부채에 따라 다릅니다. 오빠는 지원금액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한 범위를 파악했습니다.
- 최대 지원 한도: 담보 대출은 최대 10억 원, 무담보 대출은 최대 5억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원금 조정: 최대 80%까지 원금 감면 가능하며, 취약계층의 경우 90%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거절 사유
새출발기금을 신청한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출발기금 거절 사유는 몇 가지가 있으며, 오빠도 처음에 몇 가지 제한 사항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만약 새출발기금 신청 후 거절이 되었다면 승인률이 높은 햇살론, 사잇돌과 같은 다른 서민금융 지원제도를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거절 사유
- 지원 대상 요건 미충족
- 2020년 4월부터 2023년 11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경우.
- 부실 차주나 부실 우려 차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채무 한도 초과
- 총 채무액이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의 개별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 고의적 연체로 판단되는 경우
- 소득이나 매출액 대비 연체금액 및 연체기간 등을 고려하여 고의적 연체로 인정될 경우.
- 다른 채무조정 제도 이용 중
-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이나 법원의 개인회생 제도를 현재 이용 중일 경우.
- 채권금융회사의 거절
- 부실 우려 차주의 경우, 채권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지원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전, 반드시 본인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나 법원의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 중인지 확인하세요. 이 경우 새출발기금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새출발기금을 여러 번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새출발기금은 1회만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 전에 신중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후 취소가 가능한가요?
신청 후 다음 달 15일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 후 3개월 동안 재신청이 불가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후 추심이 중단되나요?
네,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면 즉시 추심과 강제 집행이 중단됩니다. 이는 오빠가 신청할 때 가장 큰 심리적 위안을 준 부분이었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후 결과는 언제쯤 나오나요?
새출발기금 신청 후 결과가 나오는 정확한 시기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특성상 신청 후 처리에 일정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빠가 경제적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새출발기금은 매우 중요한 지원책이었습니다.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이 프로그램이 주는 혜택은 상당히 큽니다. 새출발기금 신청자격을 잘 확인하고,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시기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